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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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름등록 절차와 꼭 확인해야 할 보호 방법
브랜드 이름을 정하면 로고와 패키지, 홈페이지까지 준비할 일이 많아집니다.
사업자등록도 마쳤으니 이제 이름을 알리는 데 집중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전에 한 가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브랜드이름등록은 해당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권리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하므로, 이름만 접수한다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브랜드 운영으로 바쁜 대표님들을 위해, 테헤란과 함께 브랜드이름등록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만 골라 살펴보겠습니다.
1. 브랜드이름등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먼저 사용하려는 이름과 비슷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살펴본 뒤, 보호받을 상품·서비스를 정해 출원합니다.
이후 심사와 출원공고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준비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므로, 이름을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 후보가 정해졌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를 통해 사용 가능성과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출원까지 이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출원서에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도 함께 기재합니다.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하며, 상품과 서비스가 구분된 전체 45개 류 가운데 실제 사업에 맞는 범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관납료 기준 |
|---|---|---|
| 출원 | 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재해 제출 | 전자출원 1류당 52,000원, 고시명칭만 사용하면 46,000원 |
| 심사 | 식별력과 선행상표와의 충돌 여부 검토 | 일반심사는 별도 심사청구료 없음 |
| 출원공고 | 공고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가능 | 별도 공고료 없음 |
| 등록 |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 납부 | 10년분 일시납 기준 1류당 201,000원 |
2. 같은 이름이 없다면 바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선행상표를 조회할 수 있는 키프리스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했다면 일단 마음이 놓이실 텐데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실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심사에서는 글자가 선출원상표와 완전히 같은지만 보지 않습니다. 외관과 호칭, 관념, 실제 거래 상황 등을 종합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죠.
예를 들어 화장품에 ‘베리온’이 먼저 등록돼 있는데 ‘베리원’을 브랜드로 출원하려는 경우, 철자가 다르더라도 호칭이 비슷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어느 정도 비슷하더라도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계에 따라 함께 등록될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먼저 출원돼 심사를 기다리는 건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름 자체가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커피’처럼 품질이나 상품의 종류를 직접 설명하는 표현만으로 구성됐다면 소비자가 특정 업체의 브랜드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흔한 성씨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식별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친 채 간판과 패키지를 먼저 제작하면, 나중에 이름을 바꾸면서 제작비와 홍보비를 다시 써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와 충돌한다면 사용 중단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검색은 같은 이름을 찾는 데서 끝내지 말고, 유사한 표현과 실제 판매할 품목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3. 브랜드이름등록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권리를 확보하면 브랜드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단 사용에 대응할 근거도 마련됩니다.
지정상품과 관련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 여부를 검토해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도 상표권을 확보해 두었다면 플랫폼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를 진행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업이 커진 이후의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나 라이선스 계약, 투자 협의 과정에서 브랜드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죠.
다만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관리는 계속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나 표기 형태를 변경할 때도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용인지 확인해 보는 편이 좋고요.
처음 확보한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하는 모습이 맞는지 계속 살피는 것까지가 브랜드 관리입니다.
브랜드이름등록은 이름 하나를 접수하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판매하는 상품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함께 살펴야 실제 사업에서 필요한 권리로 이어질 수 있죠.
어떤 이름으로 시작할지 깊이 고민하셨던 만큼, 그 이름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업이 자리 잡은 뒤 바꾸는 일은 처음 후보를 고르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살피고, 대표님의 사업에 필요한 지정상품 범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아직 후보를 비교하는 단계라면 그때부터 출원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간판과 패키지에 이름을 새기기 전, 권리로도 남길 수 있는 이름인지 테헤란과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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