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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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검색 방법과 안전한 등록을 위한 가이드
아이디어를 떠올린 뒤, 진지하게 특허출원이 고려된다면 가장 먼저 해보는 일 중 하나가 특허출원검색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기술이 나오지 않으면 “이 정도면 출원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특허출원검색은 단순히 같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면 안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선행기술을 미리 찾아보고, 기존 기술과 어떤 차이를 권리로 확보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까지가 선행기술조사의 역할이죠.
따라서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확인했고, 발견한 선행기술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은 실제 특허출원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검색식 구성법부터, 검색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선행기술과 직접 조사할 때의 한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출원검색의 기본, 쪼개고 묶는 작업
국내 특허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키프리스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이름이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선행기술을 충분히 찾기 어렵습니다.
특허 문헌에서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표현과 다른 기술 용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접이식 휴대폰 거치대’를 찾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거치대’라는 단어 대신 ‘지지대’, ‘스탠드’, ‘홀더’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접이식’이라는 특징 역시 ‘폴딩’, ‘절첩’, ‘회동’과 같은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아이디어를 구성요소별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은 ‘거치대’, 구조는 ‘접힘’, 기능은 ‘각도 조절’과 같이 구분한 뒤 각각에 사용할 수 있는 유사어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단어들은 검색 연산자를 활용해 조합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검색 방식에 따라 AND·OR·NOT에 해당하는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된 여러 표현을 각각 묶어 검색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색 결과가 지나치게 많다면 필수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반대로 결과가 너무 적다면 유사어나 표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검색식을 조정할 수 있죠.
여기에 특허분류코드인 IPC·CPC까지 함께 활용하면 키워드가 달라도 같은 기술 분야에 속한 문헌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국내에 없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특허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의 신규성은 국내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된 기술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선행기술로 검토될 수 있기에, 미국·중국·유럽 등 해외에서 공개된 특허 문헌 역시 특허출원검색 때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 선행기술은 Google Patents, 유럽특허청의 Espacenet, WIPO의 PATENTSCOPE 등의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특허출원검색 과정의 문제는 언어와 표현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국가마다 사용되는 용어나 번역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 영어·중국어 등의 검색어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선행문헌이 누락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께서 놓치는 특허출원검색의 함정으로, 검색 당시에는 찾을 수 없는 선행출원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개되기 때문에, 검색하는 시점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기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검색 전에 알아두셔야 할 시간과 정밀도의 문제
제대로 된 선행기술조사는 검색창에 몇 개의 단어만 확인해보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을 들여 유사어를 정리하고 검색식을 여러 형태로 조합한 뒤, 국내외 문헌을 확인하면서 실제 기술 내용과 청구항, 도면까지 샅샅이 비교해야 합니다.
기술 분야에 따라서는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문헌을 하나씩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유사어 하나를 빠뜨려 핵심 문헌을 찾지 못하거나, 제목과 요약만 보고 다른 기술이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항에서는 중요한 구성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해외 선행문헌까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출원 후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야 유사 기술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특허출원 후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더라도 처음 제출한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발견한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명세서를 작성했다면, 심사 단계에서 선행기술을 피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출원검색을 하면서 비슷한 기술을 발견하셨다면, 그 사실만으로 출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기술이 어디까지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내 아이디어만의 구조와 기능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원 전략의 시작입니다.
직접 검색해 보셨다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 문헌의 번호와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도면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특허법인 테헤란에 이러한 자료를 전달주시면, 국내외 선행기술과 비교해 어떤 차이를 특허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현재 명세서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전문가와 심사에서 마주할 선행기술을 먼저 확인하고 그보다 한 단계 앞서 권리범위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