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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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처분, 재판까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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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장 무겁게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대로 재판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소년법 처분으로 끝나는 건지 하는 부분입니다.
주변에서는 소년법이라는 말이 뭔가 봐준다는 뉘앙스로 쓰이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아이 사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건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자녀가 열네 살을 넘겼다면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책임 자체는 인정되는 나이라, 소년법 처분과 형사재판 사이에서 정확히 무엇이 갈림길이 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 소년법 처분의 실제 종류부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기준, 그리고 생각보다 무거워질 수 있는 지점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소년법 처분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 걸까요
2. 소년법 처분과 형사재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3. 소년법 처분도 생각보다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먼저 정리해드리면, 소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사책임 없이 비행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게 바로 소년법 처분, 정확히는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이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는데,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나 수강명령인 2호처럼 비교적 가벼운 수준부터, 최대 2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단계가 촘촘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소년법 처분은 형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되는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소년법 처분은 성행 교정과 환경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적 조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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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지점이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범죄소년 사건은 경찰 수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는데, 이때 검사는 사안을 보고 형사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죄질이 무겁지 않고 재비행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로 처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대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형사법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이 경우에는 소년법 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었더라도 조사와 심리 과정에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기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결국 소년법 처분으로 마무리될지, 형사재판까지 갈지는 죄질과 재비행 위험성,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제출된 환경조사 자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법 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될 수 있고, 이 위탁 여부 자체가 이후 보호처분 수위를 가늠하는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또는 과거 동종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8호부터 10호까지 이어지는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소년법 특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도 일정 연령 미만이면 형이 완화되고, 유기형을 선고할 때도 성인과 달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년법 처분과 달리 정식 형사판결이 남는다는 점에서 결과의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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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에서는 경찰 조사 직후부터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형사재판 갈림 지점을 함께 살펴, 아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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