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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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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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다는 짧은 통보, 그리고 곧 조사가 진행될 거라는 말뿐입니다.
정작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님들은 학폭 절차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몇 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2024년 3월부터는 담임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이나 교원 출신으로 구성된 전담조사관이 직접 사안조사를 맡게 되면서, 절차의 주체와 흐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를 모른 채 예전 방식대로 대응하시면 학폭 절차 초반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실제로 다뤄온 사안들을 기준으로, 지금 시점의 학폭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학폭 절차, 신고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2. 학폭 절차 중 자체해결과 심의위 회부는 뭐가 다를까
3. 심의위 결정 이후에도 학폭 절차가 남아있을까
학폭 절차의 첫 단추는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교의 초기 조치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거나 접촉 및 보복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단계의 사실관계 조사를 담임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진행했지만, 지금은 학교 소속이 아닌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조사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을 각각 면담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이후 학폭 절차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완전히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로 면담에 임했다가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기록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학폭 절차 초반 이 단계를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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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의 조사가 끝나면 학폭 절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로 종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지속성이나 보복성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안은 자동으로 심의위원회로 회부되고, 학폭 절차는 훨씬 무거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관의 보고서와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별도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서면 소명자료나 출석 진술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심의위 단계에서 그걸 뒤집는 건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학폭 절차가 자체해결로 끝날 사안인지, 심의위까지 갈 사안인지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가늠해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고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학폭 절차는 사실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갈립니다.
2020년 개정 이후 재심 제도는 폐지됐고, 지금은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조치는 그대로 확정되어버리고, 이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에 쫓겨 대응 시기를 놓치면 그 기록이 상급학교 진학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조치의 효력을 일단 멈춰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폭 절차는 심의위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정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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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리해드린 흐름은 학폭 절차의 큰 틀일 뿐, 조사관 면담 시점에 어떤 진술이 오갔는지, 심의위에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는 사안마다 전혀 다르게 갈립니다.
특히 전담조사관 제도로 바뀐 이후에는 조사 초기 대응의 비중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바뀐 학폭 절차를 실제 사건에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자녀분의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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