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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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방법 제대로 모르면 예쁜 쓰레기만 남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 다음에는 비스니스의 이름, 로고를 상표권으로 출원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군요.
특히 이 상표등록은, 별 거 아닌 절차로 생각하셨다면 몇 년 뒤, 상표권 침해 경고장으로 돌아오게 될겁니다.
그것이 대표님께서 침해했건, 남이 대표님의 상표를 빼앗았건 말이죠.
오늘은 이 낯선 상표권의 세계와, 무사히 지나기 위한 상표권등록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표권등록방법 전체 절차
상표권은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료를 납부해야 발생하며,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안팎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름과 로고 디자인 등이 준비되었다면 일찍이 준비를 시작해야 하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 1. 선행상표조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2. 출원: 표장(문자·로고)과 보호받을 상품·서비스업을 정해 출원서 제출
- 3.심사: 심사관이 식별력과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판단, 문제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 4. 출원공고: 심사를 통과하면 공고되고, 이 기간에 제3자가 이의신청 가능
- 5.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으로 상표권 발생
이때, 이미 사용 중인 상황 처럼 등록이 급한 상표라면 실제 사용 사실을 자료로 증명해 우선심사로 순번을 앞당길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상표출권 단계마다 주의점이 뭐가 있나요?
절차를 아는 것과 각 단계를 잘 진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로 출원을 진행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겹치는 상표를 찾아보실 생각으로 같은 이름만 검색하고 끝내면 반쪽, 혹은 반쪽 이하입니다.
상표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발음이 비슷하거나 의미가 유사한 경우에도 충돌합니다.
검색으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안심하고 출원하셨다가, 심사 단계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유사 상표를 근거로 거절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할 때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업 범위 안에서만 미칩니다.
의류 브랜드를 예로 들면 옷과 신발은 제25류지만 가방은 제18류이고, 직접 온라인몰을 운영하신다면 제35류(의류 소매업 등)까지 함께 지정해야 쇼핑몰 영역에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의 희비가 바뀝니다.
유사 상표를 이유로 거절됐다면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해 충돌을 피하는 방법도 있고, 상표 자체가 비유사하다고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최종 목적은 권리는 최대한으로, 부담은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3. 이렇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한번 더 사용해야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A 대표님이 직접 출원해 제43류(카페업)로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카페의 로스팅 기술을 내세워 같은 이름의 원두와 드립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대표님께선 계속 승승장구할 것을 예상하셨으나, 역시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두 판매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 같은 이름으로 원두를 파는 업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상표권을 통해 제지하려 하였으나, 43류 상표로는 30류 커피 원두를 제지하기 어려웠죠.
이것으로도 머리가 충분히 아픈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서 온라인 쇼핑몰 상표권침해로 판매 중지 요구가 온 것이죠. 상대는 전혀 다른 품목을 다루었지만, 유사한 두 이름이 같은 온라인 쇼핑몰 환경에 있는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테헤란을 찾아주셔서, 당시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고 상표까지 재출원하느라 진땀을 뺐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 만큼, 책잡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례의 대표님께서는 상표권등록방법을 진행은 마치셨지만, ‘잘’ 진행하지는 못하셨기에 아주 큰 곤혹을 치른 경우죠.
저 사례의 주인공이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무수한 상표가 등록되고, 그보다 많은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에서 예상치못한 위기를 마주하지 않도록, 수만 건의 출원을 이끌어 온 테헤란의 변리사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