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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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부지원사업 쌩 돈 날리지 않으려면 필독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비용을 여쭤보실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는가’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도 특허정부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대기업이나 받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를 몰라서 자비로 다 부담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죠.
오늘은 어떤 분들이 지원사업을 확인해야 하고, 2026년 현재 어떤 종류가 있으며,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라면 반드시 지원사업부터 확인하십시오
특허정부지원사업은 출원을 마친 뒤가 아니라 출원을 결정한 시점에 확인해야 제대로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효율 면에서도 이미 비용을 집행한 건은 소급해서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꼭 적절한 시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출원 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죠.
- - 창업 초기라 출원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
- - 수출 실적이 있거나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경우
- - 국내 출원 이후 해외 출원까지 이어갈 계획이 있는 경우
- - 특허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묶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 - 경쟁사 분쟁이나 위조품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경우
여기서 대표님들의 가장 안타까운 실수가 순서입니다.
지원사업은 선정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집행해야 인정되므로, 급하다는 이유로 먼저 출원해 버리면 그 건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출원을 문의해 주시면 발명 내용 검토와 함께 해당 기업이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가는지도 같이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준비 기간이 여유로운 지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허정부지원사업,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사업은 대부분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RIPC)를 통해 운영됩니다.
| 사업 | 주요 대상 | 지원 내용 |
|---|---|---|
| IP나래 프로그램 | 창업 후 일정 기간 내 중소기업 | 특허 포트폴리오·IP경영 전략 등 종합 컨설팅 |
|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중소기업 |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국내외 출원 등 개별 과제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3년간 해외 권리화 비용, IP맵 등 종합 지원 |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소상공인 | 상표·디자인 출원 등 기초 권리 확보 |
이 밖에 해외 8개국 10개소에 설치된 해외IP센터를 통해 40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출원 비용 일부와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사업들이 서로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 사업이 제공하는 지원을 비교하여 우리 회사 상황에서 어느 쪽이 가장 실익이 큰지 먼저 정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지원사업 300% 활용하는 특허법인의 노하우
지원사업의 실익은 지원 비율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인 기업분담금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해보셔야 윤곽이 잡힙니다.
첫째, 해외 진출과 묶으십시오.
해외 출원은 국가별 대리인 비용과 번역료가 붙어 국내 출원과 비용 단위가 다릅니다.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이시라면 해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쪽이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둘째, 한 건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접근하십시오.
핵심 기술 하나만 출원 해두면 경쟁사가 주변 구성을 바꿔 우회할 여지가 남습니다.
지원사업 중에는 특허맵 작성이나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까지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이 기회에 권리 구조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기업분담금과 정산 조건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선정되었다고 비용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집행해야 지원금이 인정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지원이 취소되어 결국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정부지원사업들은 사업별·센터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기에, 시간이 여유로울수록 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죠.
출원 일정과 공고 일정은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합니다
특허정부지원사업은 아는 만큼 줄어드는 비용이고, 순서를 놓치면 그대로 자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허 출원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사업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다음 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 - 사업자등록증과 기업 형태(창업 연차,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
- - 수출 실적이나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
- - 출원하려는 발명의 개요와 기존 기술과의 차이
- - 벤처기업 확인서, 정부 과제 선정 통보서 등 보유 중인 서류
테헤란은 글을 읽으시는 순간에도 수많은 대표님들의 특허 출원을 도와드리고 있어 계속해서 최신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님께서 출원을 문의해 주시면 어떤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어떤 특허정부지원사업이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출원 검토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