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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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비용 바가지 피하려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디자인등록비용 검색을 해보면 몇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안내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같은 디자인을 등록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결국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의문이 생기실텐데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디자인등록비용 견적에 표시된 제각기 금액이 모두 같은 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출원료만 표시한 경우가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선행디자인 검토와 도면 작업, 변리사 대리 비용까지 포함한 견적도 있죠.
따라서 단순히 가장 낮은 금액을 선택하면 처음 예상했던 디자인출원비용과 실제 등록까지 들어가는 비용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디자인등록비용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할 3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디자인등록비용 출원료와 등록료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디자인등록비용 기본 구조는 출원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등록결정 이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처음 안내받은 디자인출원료만 보고 등록까지 필요한 전체 예산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 구분 | 지식재산처 관납료 |
|---|---|
| 디자인 심사등록 전자출원 | 디자인당 94,000원 |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전자출원 | 디자인당 45,000원 |
| 최초 1~3년 등록료 | 매년 디자인당 25,000원 |
2026년 특허로 수수료 안내 기준 온라인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94,000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45,000원의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뒤 최초 1년부터 3년까지는 1디자인마다 매년 25,000원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심사와 일부심사는 단순히 비용이 낮은 쪽을 골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원하려는 디자인의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제 관납료 부담도 낮아질 수 있죠.
여기까지는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비용이고, 변리사를 선임한다면 선행디자인 검토와 출원서 작성, 도면 검토 등 맡기는 업무에 따른 대리 비용이 추가됩니다.
즉 관납료만 표시된 견적이라면 등록까지의 전체 비용이 아니며, 대리 업무까지 포함된 견적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맡기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제품 하나에 디자인권 하나만 필요할거라 생각하십니까?
제품 하나를 판매한다고 디자인출원도 반드시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기본형과 변형형처럼 서로 다른 외관을 함께 출시한다면 각각 별도의 디자인으로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0조에서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디자인마다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죠.
예를 들어 텀블러라는 제품은 하나더라도 기본형 외에 손잡이 모양이나 뚜껑 형태가 다른 모델을 함께 출시한다면 각각의 외관을 어떻게 보호할지 따져봐야 합니다.
| 제품·시안 상태 | 먼저 판단할 부분 |
|---|---|
| 외관이 하나이고 변형이 없음 | 기본 디자인의 출원 범위 |
| 형태가 다른 시안이 여러 개 있음 | 각각 별도 보호가 필요한지 |
| 특정 부분의 형태가 핵심임 | 제품 전체와 핵심 부분 중 보호 대상 |
| 출시 예정 시안과 후보 시안이 섞여 있음 | 실제 사업에 필요한 디자인 우선순위 |
디자인등록비용 줄이는 핵심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디자인만 제대로 골라내는 데 있습니다.
보유한 시안이 여러 개라면 실제 출시할 형태와 경쟁사가 따라 하기 쉬운 특징을 먼저 나눠보십시오.
무엇을 권리로 남길지가 정리되면 필요한 출원 수와 예상 비용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3. 디자인등록비용 이렇게 검토하시면 됩니다
같은 출원 수를 기준으로 받은 견적이라도 도면과 선행디자인 검토, 심사 과정의 대응 범위가 다르면 실제 디자인권등록비용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한 금액을 고르기 전에 동일한 업무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견적을 비교하신다면 다음 기준 정도는 맞춰놓고 비교해보시죠.
| 비교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출원 수 | 몇 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 |
| 관납료 | 출원료와 등록료가 포함됐는지 |
| 도면 | 기존 자료 활용 또는 별도 작성 여부 |
| 검토 업무 | 선행디자인 조사와 출원서 작성 포함 여부 |
| 후속 대응 | 심사 중 추가 대응 발생 시 비용 기준 |
특히 같은 제품 자료를 전달했는데 업체마다 필요한 출원 수부터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단순 가격 차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곳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다른 곳은 변형된 외관까지 별도 권리로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기에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출원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디자인등록비용 지출을 적게 해냈다고 해서 디자인출원을 잘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출원 수가 부족하면 정작 보호해야 할 외관이 빠지고, 필요 이상의 디자인을 출원하면 등록 이후에도 불필요한 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제품에서 어떤 외관을 권리로 남겨야 하는지 먼저 정하고, 그 기준에서 디자인등록비용 견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품 하나만 출시하는 경우라면 판단이 단순할 수 있지만, 기본형과 변형형이 함께 있거나 특정 부분에 디자인의 특징이 집중되어 있다면 비용보다 권리 구성이 먼저입니다.
확인한 견적들의 금액이나 출원 건수가 서로 달라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테헤란과 어떤 권리 확보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확인하신 후 합리적인 비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