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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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디자인출원 여러 국가의 비용과 관리를 줄이는 비밀
“미국과 일본에 제품을 판매하려면 디자인 출원도 각각 따로 해야 하나요?”
해외 온라인몰 입점을 앞둔 생활용품 브랜드 대표님께서 처음 해외 디자인 출원을 알아보며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입니다.
제품 개발과 샘플 제작, 현지 유통 준비에도 비용이 적지 않은데 국가마다 출원서와 도면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아끼는 데 필요한 국가를 빼거나 도면 준비를 서두르면, 정작 제품을 출시한 뒤에는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이렇게 고민하며 자료를 찾다 보면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다는 헤이그디자인출원 제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보호가 필요한 국가와 지역을 지정하고, 이후 권리 관리도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처음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께 특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오늘은 해외 디자인권 확보를 처음 준비하는 대표님을 위해 헤이그디자인출원 장점과 유의사항, 출원 전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헤이그디자인출원 여러 국가라도 항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헤이그디자인출원 제도는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보호받을 국가와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국내에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분류에 속하는 디자인이라면 하나의 국제출원에 최대 100개까지 포함할 수 있기까지 하여 다양한 모델을 동시에 출시하는 기업에도 활용도가 높죠.
국제등록 이후 갱신이나 권리자 정보 변경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반면, 진출하려는 곳이 한두 국가에 불과하거나 국가별로 다른 권리 범위가 필요하다면 개별국 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 헤이그 국제출원 | 개별국 출원 |
|---|---|---|
| 진출 범위 | 여러 국가와 지역 | 1~2곳의 소수 국가 |
| 디자인 구성 | 같은 분류의 복수 디자인 | 국가별 맞춤 출원 |
| 비용과 관리 | 국제출원으로 통합 | 국가마다 별도 진행 |
헤이그디자인출원 비용은 디자인과 도면의 수, 지정 국가와 국가별 수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 국가와 다수의 디자인을 함께 출원할 때는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상황에서 개별국 출원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국제등록 후에도 지정국 심사와 도면 검토는 남습니다
헤이그디자인출원 접수 이후 WIPO는 출원서와 도면 등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국제등록과 공개가 진행되는데요.
많은 대표님께서 이때 받는 국제등록증을 모든 지정국의 최종 등록증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WIPO의 국제등록은 각국의 디자인 등록 요건까지 모두 통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지정국은 자국 기준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하므로 같은 국제출원이라도 어느 국가에서는 보호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거절될 수 있죠.
물론 특정 국가에서 거절되었다고 국제등록 전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된 국가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로 대응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 선임이나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진출국이 정해졌다면 제품 이미지와 준비된 도면을 바탕으로 여러 지정국에서 필요한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출원 국가와 공개 일정은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헤이그디자인출원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제등록 이후 보호받을 국가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처음 포함하지 않은 국가에서 뒤늦게 보호가 필요해지면 새로운 국제출원이나 해당 국가의 개별출원을 검토해야 하죠.
그러므로 막연히 진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모두 지정하거나 당장 판매할 시장만 선택하는 방식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실제 판매시장뿐 아니라 제품 생산지와 유통경로, 모방품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정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간다면 국내 출원일과 제품의 최초 공개일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내 디자인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와 SNS 게시, 전시회 출품이나 크라우드펀딩으로 제품이 먼저 공개되면 해외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헤이그디자인출원 절차는 여러 국가의 접수와 관리 부담을 줄여줄 뿐, 잘못 선택한 지정국이나 부족한 도면까지 보완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일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국제등록 이후 추가 출원과 국가별 거절 대응으로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부담할 수 있죠.
국내 출원 후 6개월이 다가오고 있거나 제품 공개 일정이 정해졌다면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권리 확보 기회를 놓치기 전에 특허법인 테헤란의 해외 디자인 출원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