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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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사기 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의 경계는?
-본 글의 목차-
1. 보험설계사사기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2.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판단 기준
3.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계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보험설계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의 특성상 보장 내용이 복잡하고 설명해야 할 사항이 많다 보니,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이 나중에 문제 되어 사기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예상과 다른 보장을 받게 되면, 애초에 설계사가 속여서 계약을 체결시켰다는 취지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품 설명 과정에서의 오해이거나, 계약자의 착오에 불과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험설계사기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설계사기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보험설계사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계약자가 손해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설계사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자를 기망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되지 않는 항목을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불필요하게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면서 그 차익을 편취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상품 구조가 복잡해 설명이 미흡했거나, 계약자가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면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망행위와 계약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녹취 자료, 상품설명서에 대한 서명 내역, 계약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표준화된 상품설명서를 사용해 정해진 절차대로 설명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의 고의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설명 절차를 생략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정황이 확인되면 혐의가 짙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의 절차 준수 여부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3.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
보험설계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당 계약 체결 당시의 상품설명서, 청약서, 녹취 자료 등 절차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자에게 안내한 설명 내용이 실제 약관과 부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를 단순 실수나 설명 미흡으로 소명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진술 하나하나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예상 쟁점을 미리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유사한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절차 준수 입증이 방어의 핵심이다
보험설계사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형사처벌 대상인 기망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과 설명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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