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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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인회생 빚탕감 방법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도 갚아야 합니다.
결국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금과 생활비가 함께 늘어나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사업자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라는 신분이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채무를 기준으로 앞으로 변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목차 ✓
1. 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사업소득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할까요?
3. 사업자 개인회생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소득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의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보다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사업소득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업자의 경우 직장인과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이 곧바로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리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사업자가 얻는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매출만 보고 변제금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매출이 감소했다면 그 사정도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이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업종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실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자 개인회생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채무뿐 아니라 사업 현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용카드 채무와 세금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보증금이나 차량과 같은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매출과 사업비용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대출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자금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할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은 직장인보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부터 사업과 개인의 재산 및 채무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사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사업 실패로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사업 관련 채무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매출과 지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사업자의 소득과 채무 구조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가 부담스럽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변제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