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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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고소, 억울하게 연루되지 않으려면? 실전 대응 전략
-본 글의 목차-
1. 준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일반 사기죄와의 차이
2.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핵심 쟁점
3. 혐의를 받았을 때의 실전 대응 전략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준사기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준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던 계약이 뒤늦게 문제 되거나, 상대방의 심신 상태를 전혀 몰랐음에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준사기죄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준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준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일반 사기죄와의 차이
형법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준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가 적극적인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핵심 요건으로 삼는 것과 달리, 준사기죄는 상대방의 판단능력 부족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인 사실이 전혀 없더라도, 상대방의 정신적 취약함을 알면서 거래에 나섰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나 거래 행위 자체는 외형상 정상적이었더라도,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준사기죄로 오해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2.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핵심 쟁점
수사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첫째, 상대방이 실제로 지려천박 상태이거나 심신장애가 있었는지 여부이고, 둘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나중에 판단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 있었던 정황, 이를테면 대화 방식이나 주변인의 증언 등이 확보된다면 이용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인식 여부'와 '이용 여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혐의를 받았을 때의 실전 대응 전략
준사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인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판단능력 부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통상적인 거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거래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경위, 대가관계의 정당성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다
준사기죄는 기망행위 없이도 처벌될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혐의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소명하기가 더욱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거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준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