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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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나비약 판매, 식욕억제제마약 처벌 유통죄로 가중처벌 받는 이유
목차
1. 남은 다이어트 약 올렸을 뿐인데 마약 유통 사범으로 조사받는 이유
2. 식욕억제제 중고거래 단속 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필수 대응 절차
3. 영리 목적 배제와 단순 오인 소명을 통한 기소유예 쟁취 전략
남은 다이어트 약 올렸을 뿐인데 마약 유통 사범으로 조사받는 이유
체중 조절을 위해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디에타민 등 나비 모양의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많은 이들이 본인이 정당하게 돈을 내고 처방받은 약이므로 남은 수량을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약품 자격이 없는 개인이 마약류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훨씬 무거운 마약 유통 행위로 간주됩니다.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으로 약물을 퍼뜨린 공급책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므로 초기 대처가 인생을 가릅니다.
1. 상업적 밀매 조직과의 선 긋기 및 일회성 처분 정황 증명
식욕억제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방어선은 본인이 전문적인 마약 유통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대단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복용을 중단하고 남은 약을 처리하려던 단발성 행위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 금액이 수만 원 상당의 소액이라는 점, 지속적으로 대량의 약물을 확보해 온 경로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범죄의 상습성과 중대성을 걷어내야 합니다.
2.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인지 부재와 미필적 고의 조각
사법부는 법률의 부지를 원칙적으로 용서하지 않지만, 피의자가 해당 의약품이 형사 처벌 대상인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만한 정황은 양형에 참작합니다. 평소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는 점, 일반적인 중고 물품을 거래하듯 본인의 실명 기반 계정이나 흔적이 남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글을 올렸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약물을 음성적으로 유통하려는 악의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조차 희박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처방 기록 제출 및 자발적 반성 태도 피력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의 규정을 몰랐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은 검사의 기소 의지만 자극할 뿐입니다. 행위 자체는 깔끔하게 인정하되, 본인이 실제로 체중 감량을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을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약물 유통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약속을 담은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식욕억제제 중고거래로 단속되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거래 게시글과 대화 내역 원본 보존:단속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중고거래 글을 지우거나 앱을 탈퇴하기 쉬운데 이는 증거인멸 오해를 삽니다. 가격, 수량,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 전체를 그대로 PDF나 사진으로 캡처해서 상업적 밀매가 아님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병원 처방전 및 의료 기록 확보:본인이 실제로 비만 치료나 체중 조절을 위해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던 잔여 의약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병원 방문 내역과 약국 조제 내역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3.첫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진술 가이드라인 설정: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관의 유도 신문에 말려 상습 판매나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잘못 진술하는 처참한 실수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배제와 단순 오인 소명을 통한 기소유예 쟁취 전략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무심코 올린 나비약 한 알 때문에 마약 공급책이라는 무서운 혐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것이 실무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약품 거래는 추적이 매우 쉽기 때문에 회피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면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혐의의 무거움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단순 오인 정황과 자가 소비 목적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식욕억제제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고거래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단순한 무지로 인해 과도한 유통 주범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초동 수사부터 밀착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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