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추가 공사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계획이 명확했습니다.
공사 범위도 정해졌고, 견적도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였죠.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처음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체를 철거해 보니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건축주가 새로운 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 발생합니다.
시공한 사람은 당연히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발주자는 원래 공사 범위에 포함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추가 작업을 요청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두로만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1. 추가 공사대금 분쟁은 왜 발생할까?
추가공사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기록 부족입니다.
현장에서는 공정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작업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요청이 이뤄지기도 하고,
현장에서 구두 지시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비용 이야기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추가공사가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금액은 얼마로 합의했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공사 금액도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보다 추가공사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도 청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추가공사대금 사건에서는 계약서 외의 자료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에서 추가 작업 요청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메일, 공사 사진, 작업일지,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추가공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추가공사가 존재했고, 상대방 요청
또는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포기할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입증 과정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추가 공사대금 청구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무엇보다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공사계약서가 있다면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작업 요청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 범위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일지나 공정표, 자재 구매 내역 역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가공사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정리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공사가 끝난 뒤 뒤늦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구두로만 협의가 이뤄졌다면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 요청 내용과 실제 작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권리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공사는 완료됐는데 추가 비용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