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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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지금 알아야 할 것들
"목차"
2.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3.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보면 교차로 사고의 상당수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서 비롯된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신호위반은 해마다 교통사고 주요 원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비율도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낸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글은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짚어보는 내용이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란 무엇인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의 뜻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신호기, 즉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적색 신호에서 진행하거나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인데, 교통정리를 위해 나온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안전표지가 지정한 통행 방향을 어기는 경우가 그 예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의 뜻을 두고 운전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황색 신호 상황이 그중 하나다.
황색 신호는 '곧 빨간불로 바뀐다'는 경고이지, '아직 진행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새로 진입한 경우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미 교차로 안에 진입해 있던 차량이 황색 신호를 맞이한 것과는 다르게 판단된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면책이 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항목 중 하나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즉, 보험이 있어도, 피해자가 합의해줘도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점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상태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절차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포함된 사고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경우에 따라 기소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신호 또는 지시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인정된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된 사례도 적지 않다.
피해자 쪽에서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별개로 따라온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과실 비율이 상당히 높게 산정되고, 이는 합의금 규모에도 직결된다.
다만 합의금은 피해 정도, 사고 경위, 피해자 측 과실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을 직접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 이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적 문제는 과실 인정 여부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때 본인이 한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와 보험 처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무심코 한 말이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신호 현황 등 증거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이 달라진다.
가해자 측에서도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와 방식도 중요하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 면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합의 여부와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주요하게 반영된다.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경험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낫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는 단순 과실 사고에 비해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형사 면책이 되지 않는 중과실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사에만 맡겨두기엔 한계가 있고, 수사 단계부터 법원 판단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처음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다.
결론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형사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이 둘은 명확히 다른 영역이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인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이 달라진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면 사건을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든,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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