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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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교통사고 후 '이것' 안 하면 사고후미조치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119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상대방에게 운전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당황하거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사고 후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사고장소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경우에 따라 도주치상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만취 피해자가 “그냥 가라”라고 한다고 현장을 떠났어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로 도주치상죄가 적용된다면?
사고 후에 조치가 미흡하여 도주치상죄에 해당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는 5년, 단순 뺑소니의 경우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 ‘이것’ 안하면 뺑소니 피의자!
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더라도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멀리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일단 떠났다거나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성명은 물론 연락처와 주소 등 충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경찰서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의 상해를 외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하여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 이후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수사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운전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형사입건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것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 아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벗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사고미조치, 뺑소니 혐의는 중범죄로 판단해 처벌수위가 센편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 많은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 변호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해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건은 당사자가 가장 정신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법률 절차는 당연히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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