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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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합의 진행 시 주의 사항과 징역형 선고 방어 전략은?
- 본 글의 목차 -
1. 벌금형 규정이 없는 무거운 특수상해죄 처벌 수위는?
2. 2차 가해를 막는 안전한 특수상해죄 합의 진행 방식은?
3. 재판부 설득을 위한 양형 변론 전략은?
홧김에 던진 물건이나 여러 명이 얽힌 다툼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인터넷에 특수상해죄 합의 검색을 해보며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니 적당히 돈을 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여러분의 예상보다 형벌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가벼운 대응은 뼈아픈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는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다스리는 사안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차가운 감방에서 수년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형 규정이 없는 무거운 특수상해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258조의2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이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형사 사건들과 달리 벌금을 내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때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발 빠르게 특수상해죄 합의 절차를 밟아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할 확률이 높은데요.
혼자서 상황을 타개하려 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2. 2차 가해를 막는 안전한 특수상해죄 합의 진행 방식은?
징역형을 피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종용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상태이므로 피의자의 직접적인 접근을 위협으로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자칫하면 협박이나 강요로 오인되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불리한 정황만 늘어나게 됩니다.
안전하고 원만한 특수상해죄 합의 성사를 위해서는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소통을 이어가야 하죠.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적정한 위자료 금액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돈을 건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가 담긴 서류를 확보해야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하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3. 재판부 설득을 위한 양형 변론 전략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판이 알아서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합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합의서 제출은 양형을 줄이기 위한 시작점일 뿐, 재판부를 향한 체계적인 설득 작업이 추가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경위나 평소 피의자의 성행, 부양해야 할 가족 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죠.
범행 도구로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에서 선처를 베풀 수 있는 모든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논리 정연한 변론서 형태로 제출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홀로 섣불리 대응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특수상해죄 합의 기회조차 영영 놓쳐버릴 수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곁에서 안전한 특수상해죄 합의 성사와 선처를 향한 올바른 대응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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