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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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아직도 이렇게 쓰고 계신가요
목차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왜 기각될까요
2. 증거 정리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3. 감치명령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론]
처음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찾게 되는 게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쓰려고 하는 그 방식,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같은 신청서라도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왜 기각될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정리된 사실만 봅니다.
얼마가 밀렸는지, 언제부터인지, 지급 의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안 줍니다”라고 적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2024년 6월부터 매월 60만 원씩 7개월 미지급, 총 420만 원”이라고 기재하면 바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까지 첨부된다면요.
이때부터는 단순 주장 아니라 확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이 구조가 빠진 신청서는 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심하면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법원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판단할 수 있게 써야 합니다.
[2] 증거 정리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문자도 있고, 통화도 했고, 약속도 받았는데 왜 부족하냐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료를 대신 엮어주지 않습니다.
입출금 내역, 미지급 기간, 약속 불이행 기록.
이 세 가지가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계좌 내역은 핵심입니다.
지급이 끊긴 시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내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는 양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반박할 틈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집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갈라버립니다.
[3] 감치명령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국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수단을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치명령입니다.
일정 기간 신체를 구속하는 조치입니다.
실제 집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경우에나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이행명령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명확합니다.
신청서와 증거가 완성도 있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불이행이 반복될수록 제재는 점점 강해집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마무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겉으로 보면 단순한 절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대충 작성해도 접수는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원이 움직이느냐, 아니냐.
그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행동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그 판단은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틀리면 시간만 더 잃게 됩니다.
혼자 진행하다가 기각이나 지연을 겪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아이의 권리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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