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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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행정소송 : 가만히 있으면 처분 확정, 결과 뒤집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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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결과로 처분 조치가 나오게 되면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겁니다.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억울하더라도 높은 처분 그대로 확정됩니다.
높은 처분은 그대로 생기부에 남아 우리 아이의 입시, 내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런데도 그냥 가만히 계실 것은 아니겠지요?
학폭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단, 90일 이내에 이를 진행하기에 빠른 결정이 중요하죠.
망설이고 계실 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준비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 목차 ✓
1. 학폭처분수위 4호 이상이라면
2. 학폭행정소송, 90일 지나면 끝
3. [사례] 5호 처분에서 행정소송 통해 '조치없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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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처분수위 4호 이상이라면
아이들끼리 싸운 건데, 이정도까지 문제가 생길지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초반 대응을 안일하게 한 탓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높은 처분으로 끝나고는 하죠.
특히 4호 이상 처분부터는 아이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해당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일정 기간 기재되기 때문이죠.
이는 졸업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4-6호 처분까지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며 7-8호는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졸업 전에도 이를 삭제할 수는 있지만 피해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되죠.
그렇게 남게된 기록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예체능 계열의 학생의 경우 경기 출전이 제한되거나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조치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불이익을 모두 감수할 것이 아니라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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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행정소송, 90일 지나면 끝
다행히도 학폭 처분을 높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거나 없는 결과로 만들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학폭불복절차라고 하며 학폭행정소송과 학폭행정심판으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지요.
두 절차 모두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지 90일 이내에 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불변기간으로 해당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학폭행정소송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학폭위 구성에 하자가 없었는지,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 부족한 증거로 처분 결과가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는 부모님께서 진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편이니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만하다 타이밍 놓쳐 불합리한 처분 결과 뒤집어쓰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사와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 3. [사례] 5호 처분에서 행정소송 통해 '조치없음'으로
쌍방다툼으로 맞학폭신고가 되어 학폭위가 열린 사안에서 의뢰인이 5호 처분을 받았다가 이를 취소하고자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해 조치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록을 다시 검토해 보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선행 행위에 대한 조사 누락, 목격자 진술의 왜곡 정리로 인해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지요.
그래서 테헤란은 이를 근거로 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감경을 요구했고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처분 조치를 전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혼자 진행하셨으면 어려웠을 소송 절차에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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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내일은 지켜져야하니까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다음 방향을 어떻게 해야할 지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됩니다.
가깝게는 생활기록부 기재부터 대학입시지만 더 멀게는 아이가 받게 될 학창시절의 낙인입니다.
분명히 처분이 나온 이후에도 다퉈볼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고민하다 놓쳐버리지 마시고 잡아보세요.
학폭행정소송은 전략과 속도가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남을 낙인, 그대로 두지 말고 낮춰주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 사안 하나하나마다 밀착하여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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