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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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촉법소년도 처벌? 부모님이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은
목차
1.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2.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 혐의까지 번지는 과정은?
3. 소년부 송치와 형사 재판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청소년 마약 사건을 검색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 갈 겁니다.
내 아이는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혹시라도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말에, 아직 어리니까 괜찮을 거라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마약 범죄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봐주는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최근 10대들의 마약 사범 증가세는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죠.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손쉽게 약물을 구하고,
‘다이어트 약’,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은어에 속아 범죄에 발을 들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공급망 차단이 시급한 중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바라는 것은 위험한 생각인데요.
지금부터 법이 청소년 마약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분의 장래를 위해 부모님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많은 분이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데요.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나뉘는데,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죠.
특히 청소년 마약 사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적 책임을 지는 나이인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정식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어리다는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죠.
2.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 혐의까지 번지는 과정은?
청소년 마약 수사의 특징은 투약에서 끝나지 않고 유통 경로를 추적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친구끼리 약을 나눠 먹거나,
SNS를 통해 대리 구매를 해주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약물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매매나 수수,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은 자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전수 조사하죠.
이 과정에서 친구에게 약을 권유했거나, 전달책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
단순 투약범이 아닌 유통 사범으로 분류되어 구속 수사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 패치나 나비약(디에타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없이 거래하는 행위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했다는 자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대응하다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혐의에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3. 소년부 송치와 형사 재판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청소년 마약 사건의 핵심 목표는 아이가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년부 송치는 전과가 남지 않아 장래에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죠.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계획, 부모님의 감독 계획서, 학교생활의 성실함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수사에 협조하고 단약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만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자녀분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냉철한 이성과 법적 조력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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