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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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율 얼마나 나올까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결국 나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죠.
그런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답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10퍼센트라고 하고 누군가는 50퍼센트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생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숫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변제율을 정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변제율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2. 변제율을 좌우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3. 변제율을 현실적으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변제율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개인회생 변제율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월급에서 얼마를 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약 180만원이라면
남는 120만원이 매달 변제금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을 보통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그 총합이 전체 채무 대비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변제율이 결정됩니다.
즉 채무가 1억원인데 3년 동안 2000만원을 갚는다면
변제율은 약 20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안정성 재산 보유 여부 채무 발생 사유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300만원 소득이라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2. 변제율을 좌우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변제율은 세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소득 생계비 재산입니다.
먼저 소득입니다.
법원은 최근 일정 기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로 자영업자는 매출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 변동이 크기 때문에
평균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비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변제율이 크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서류상 반영이 되지 않으면 생계비가 낮게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변제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입니다.
부동산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그만큼 변제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변제율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3. 변제율을 현실적으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현실적인 계획을 가장 먼저 배제합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기각 사유가 됩니다.
핵심은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월별 수입 변동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실제 생활비 부담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재산 평가입니다.
차량이나 보험의 경우 실제 가치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조정하지 않으면 변제율이 불필요하게 올라갑니다.
실무에서는 이 작은 차이들이 누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천만원의 변제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변제율은 협상의 영역이 아니라
자료와 논리로 설득하는 영역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변제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대충 계산하고 시작했다가 중도에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실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은 결국 준비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계산해서 결정하기보다
본인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제율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이미 방향은 제대로 잡으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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