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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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개인회생 진짜 될까 알고싶다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과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직업의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집요하게 하나를 봅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구조인지 여부입니다.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같은 일용직이라도 누구는 인가가 나오고, 누구는 기각됩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단순하게가 아니라, 실제 판단 구조에 맞춰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일용직 개인회생 정말 가능할까
2. 비정규직 개인회생 핵심 기준은 무엇일까
3. 소득 입증 못 하면 끝일까
1. 일용직 개인회생 정말 가능할까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의 심리는 분명합니다.
나는 고정 월급이 없는데 법원이 인정해줄까, 여기서 막히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고정급이 아니라도 반복되는 수입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소득 흐름을 봅니다.
하루 벌고 하루 쉬는 구조라도, 결과적으로 매달 일정 수준이 유지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기준이 적용될까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직업 안정성이 아니라 변제 가능성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매달 평균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 소득을 유지한 경우 인가가 내려집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월별 편차가 있어도 평균값이 유지되면 지속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직업이 무엇이든 결과는 동일하게 기각입니다.
2. 비정규직 개인회생 핵심 기준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또 다른 불안을 갖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은데 괜찮을까, 계약이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죠.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니라 반복성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계약을 계속 갱신해왔다면, 법원은 이를 단절된 고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근로로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향후 3년 이상 변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과거 이력에서 반복 근로 패턴이 확인되면, 미래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들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건강보험 이력 등입니다.
특히 4대보험 가입 이력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미 근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정규직이라도 계속 일해온 흔적이 있다면 인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3. 소득 입증 못 하면 끝일까
여기서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특히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도 증명이 안 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 수령이라도 보완 방법이 존재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근로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조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은 월 단위가 아니라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은 100만 원, 어떤 달은 250만 원이라도
6개월 평균이 18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방식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감안해 평균값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소득을 일부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 보정이 아니라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한 번 신뢰가 깨지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이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보셨다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일용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결국은 구조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다만 여기서 혼자 판단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하나, 계산 방식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용직 소득은 평균 산정과 자료 구성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회생은 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경험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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