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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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 인정될까요
목차
1. 이기적인 남편도 혼인 파탄 사유가 될까요
2. 혼인 파탄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3. 이혼 후 권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서론]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인정될까요.
이 질문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감정의 문제를 넘어 법적 가능성을 따지고 계신 겁니다.
참고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그 판단을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불만이나 성격 차이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그 문턱을 넘었는지를 봅니다.
[1] 이기적인 남편도 혼인 파탄 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조항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기적인 남편 문제는 대부분 이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경제적 책임을 장기간 회피한 경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배우자의 인격을 침해한 경우.
가정과 자녀를 사실상 방치한 경우.
이런 사안은 실제 판결에서 혼인 파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성과 심각성입니다.
한두 번의 다툼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사실상 끊어버릴 정도의 누적된 행위여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갈등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갈등이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침해했는지를 봅니다.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이 기본 틀이 무너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지점을 넘는다면 혼인 파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파탄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억울함이 아니라 자료가 작동합니다.
폭언이 반복되었다면 문자나 메신저 대화.
경제적 방임이 있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생활비 지급 기록.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상담 기록.
특히 경제적 책임 회피는 객관적 자료가 남습니다.
일정 기간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생계를 단독으로 부담했다는 점이 금융 기록으로 확인되면 책임 인정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구조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강합니다.
결국 혼인 파탄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입니다.
[3] 이혼 후 권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혼인 파탄이 인정되면 이혼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 기여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상당한 비율의 분할이 인정되는 판결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할 때 청구 가능합니다.
이기적인 남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략 없이 접근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와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에 집중하면 권리를 놓치고, 권리에 집중하면 미래가 정리됩니다.
[마무리]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인정될지 고민 중이라면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혼인 파탄의 요건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이혼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방향이 보입니다.
법은 감정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된 주장과 증거에는 응답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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