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20년 혼인 후 이혼, 재산분할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목차
1. 재산분할, 무엇까지 포함될까
2.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될까
3. 재산 확보, 시작은 언제가 적절할까
[서론]
혼인기간이 20년을 넘어섰다면, 이제 이혼을 생각할 때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쌓인 재산, 추억, 그리고 노후의 안전망까지 모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만 생각하고 "나는 거의 못 받겠구나"라고 걱정하지만, 실제 현실은 훨씬 다양합니다.
오늘은 혼인기간 20년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 1%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 무엇까지 포함될까
혼인기간 20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단순한 집, 예금,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자산입니다.
-
배우자 명의 부동산
-
-
공동 명의 예금, 적금, 주식
-
-
사업체 가치
-
-
자동차, 골프회원권 같은 고가 자산
-
-
보험 해약환급금,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연금
-
특히 보험과 퇴직금은 혼인 중 납입 또는 근무로 발생한 부분만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이나 퇴직금까지 나눌 수 있어요?”라고 놀라시지만, 법적 기준은 명확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자산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야, 실제 분할 금액에서 큰 차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될까
혼인기간 20년 이혼에서 가장 흔히 듣는 질문은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직업 활동 지원 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20년 동안 집안과 자녀를 돌보고 배우자가 경력과 재산을 쌓는 데 기여했다면, 그 노력은 법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40~50% 이상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수입이 어디로 흘렀는지, 배우자 협력 없이 축적된 건 아닌지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나의 노력과 기여를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3]재산 확보, 시작은 언제가 적절할까
혼인기간 20년 이혼에서는 시간 싸움이 결정적입니다.
이혼 결정 후,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거나 다른 명의로 옮기기 시작하면, 단 1%라도 더 챙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수입 담당자라면 급여명세서, 세금신고, 사업체 매출 자료, 거래내역
-
-
가사노동 중심이라면 자녀 학교/병원 기록, 생활비 내역, 가계부
-
이런 자료가 재산분할에서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혼자서 분석하기엔 구조가 복잡하고, 상대는 이미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접근과 빠른 행동이 재산분할에서 단 1%라도 더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혼인기간 20년 이혼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노후와 미래를 지키는 전략적 과정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입증, 증거 확보까지 놓치지 않으면 단 1%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으로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