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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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절차, 3개월 버티면 끝일까요?
[목차]
1. 빚을 모른 척하면 법도 모른 척해줄까
2. 가족을 지키는 선택은 왜 달라질까
3. 3개월이 지나면 선택권은 정말 사라질까
[서론]
가족의 죽음 앞에서 법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버티자고 마음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생깁니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침묵이 곧 동의로 해석됩니다.
특히 한정승인절차를 모른 채 보내는 3개월은 보호가 아니라 함정이 됩니다.
이 글은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1] 빚을 모른 척하면 법도 모른 척해줄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은 단순승인을 인정합니다.
단순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법적 의사표시로 봅니다.
법원은 감정적 혼란을 이유로 자동 면책을 주지 않습니다.
실무 판결에서도 무대응 상태를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가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가만히 있는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채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절차를 아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방패가 됩니다.
[2] 가족을 지키는 선택은 왜 달라질까
상속포기는 내 상속인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채무가 다음 순위 가족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부모 빚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책임 범위를 제한합니다.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내 개인 재산을 투입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를 보호하려면 한정승인절차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입법 취지 자체가 무한책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3] 3개월이 지나면 선택권은 정말 사라질까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법정 기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확정됩니다.
뒤늦게 한정승인을 하려면 매우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 조사만 해도 시간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감정 정리와 서류 준비를 병행하면 3개월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판단이 늦을수록 법적 불리함이 커집니다.
이 점이 한정승인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마무리]
한정승인절차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혼자 검색만 하다가 실수하면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그 감각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법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미루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결정은 망설임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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