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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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거 침입 내 집이라도 함부로 못 들어간다? 처벌 위기라면 필독
- 본 글의 목차 -
1.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거주자의 평온
2.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전과 기록의 위험은?
3. 고의성 부정과 정당행위 입증 전략은?
"내 소유의 집인데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간 게 왜 죄가 됩니까?"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항변해 보지만, 수사 기관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할 것입니다.
현재 이 글을 검색해서 읽고 계신 분들은 세입자와의 갈등 끝에 형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셨을 텐데요.
건물이나 주택의 소유주라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상, 해당 공간은 세입자의 독립적인 주거 공간으로 보호받습니다.
단순히 시설물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죄부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법적으로 주거의 평온은 소유권보다 우선시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오늘은 예기치 않게 집주인 주거 침입 피의자가 된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거주자의 평온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공간의 사실상 지배 권한은 거주자에게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집주인 주거 침입 죄목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요.
여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면 세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낙 없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설령 누수 공사나 화재 예방 점검 같은 관리 차원의 목적이 있었다 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죠.
연락이 닿지 않아서, 혹은 급한 마음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이라 해도 폐쇄회로(CC)TV나 도어락 기록 등을 통해 출입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집주인 주거 침입 사안에서는 '왜 들어갔는지'보다 '동의를 구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전과 기록의 위험은?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간 것뿐인데 처벌받아봤자 얼마나 무겁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거나 침입 과정에서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사 처벌이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죠.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는다면 수사 경력 자료로만 보관되지만, 법원에서 벌금형이라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범죄 경력이 됩니다.
이는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기업 취업, 해외 비자 발급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잃을 것이 많기에, 집주인 주거 침입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혐의를 인정했다가 뒤늦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만큼, 첫 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리적인 검토를 마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고의성 부정과 정당행위 입증 전략은?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뿐만 아니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긴급한 누수나 화재 위험 등 거주자의 안전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들어간 것이라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사전에 방문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세입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고의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방문 전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 관리실 직원의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집주인 주거 침입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적 주장은 일반인이 혼자 입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은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주거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집주인 주거 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혹은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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