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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담패설, 처벌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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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 음담패설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아이들끼리 농담한 건데 정말 문제인가요.
요즘 애들 말이 좀 센 건 사실 아닌가요.
학교에서 끝나는 거죠, 설마 경찰까지는 아니겠죠.
이 검색은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대부분 한 통의 연락에서 비롯됩니다.
담임 전화, 학교 공문, 혹은 상대 부모의 항의죠.
이 지점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사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청소년 사건을 오래 다뤄온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음담패설은 상황에 따라 학폭을 넘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목차 ✓
1. 아이들 대화인데 왜 문제가 될까요
2. 경찰 단계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3. 부모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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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끼리 한 말인데 왜 여기까지 오나요
부모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 오간 말인데,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느냐는 생각이죠.
하지만 법은 관계의 친밀함보다 상대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을 먼저 봅니다.
특히 단톡방, SNS, DM처럼 기록이 남는 공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청소년 음담패설이 반복되거나, 특정인을 향해 성적 표현이 집중되면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성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은 명백한 학폭 유형에 해당합니다.
말뿐인데도 해당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지만, 실제 학폭위에서는
텍스트 내용, 빈도, 맥락, 단체 채팅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 사안으로 분류된 학폭은 학교 내부에서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면, 사안에 따라 외부 기관 통보가 이뤄질 수 있고
피해 측이 별도로 경찰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부모의 예상 경로는 크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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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 단계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청소년 음담패설이 경찰에 접수되는 순간, 적용 법률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 죄는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했는지를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신체 노출이나 사진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 조항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 나이입니다.
형사책임은 만 14세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설마 아이가 전과자가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반성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년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호처분 수위에 따라 소년원 송치도 법적으로 가능하죠.
여기까지 오면 부모의 초기 판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됩니다.
■ 3. 부모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 단계에서 부모의 마음은 대개 복잡합니다.
아이 말부터 믿고 싶은 마음,
혹시 과한 문제 제기가 아닐까 하는 기대,
그리고 잘못 대응해 더 키우는 건 아닐지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앞서는 것입니다.
청소년 음담패설 사건에서 핵심은
아이의 말이 아니라 기록과 해석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됐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술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학폭과 형사를 분리해 봐야 하는지,
이 판단이 뒤엉키면 사건은 쉽게 꼬입니다.
부모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혼내는 것도,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법적 위험에서 분리해 두는 것,
그 출발점은 구조를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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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소년 음담패설이라는 키워드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건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아이들 사이의 말 한마디가
학폭, 경찰, 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냉정합니다.
이 사안은 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기 판단과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는 그대로 노출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안도도, 과도한 공포도 아닙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늦지 않게 구조를 정리하는 것.
그게 아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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