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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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돌려막기, 지금 멈출 수 있을까요?
대출 돌려막기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아직 연체는 아닌데 불안하고, 당장 숨은 붙어 있는데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태죠.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대출 돌려막기라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방법이 있는지, 아직 늦지 않았는지, 혹시 나만 이런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이 글은 막연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대출 돌려막기가 왜 위험한 구조인지, 그리고 법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짚습니다.
지금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목차 ✓
1. 대출 돌려막기, 왜 멈추지 못하는가
2. 개인회생은 어떤 지점에서 작동하는가
3.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이밍 입니다
1. 대출 돌려막기,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대출 돌려막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처럼 접근이 쉬운 수단으로 시작됩니다.
금액도 크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아직은 관리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자가 붙기 시작하고, 상환일이 겹치면서 실제로 갚는 돈보다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커집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원금은 줄지 않고 부담만 누적됩니다.
금융권 구조상 여러 금융사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평균 금리는 높아지고, 신용점수는 하락합니다.
이는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신용평가사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추가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결국 돌려막기 자체가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수입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이 구조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2. 개인회생은 어떤 구조로 바꾸나요
대출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상환 구조로는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개입해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 범위를 다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이자는 전액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부분으로,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금 역시 전부를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상태를 종합해 3년에서 5년간 변제한 뒤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금 상당 부분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실제 체감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고, 채무액 역시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지금 판단을 미루면 달라질까요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심리는 망설임입니다.
아직 연체는 아니라는 이유, 혹은 상담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연체 여부는 개인회생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지금 구조로는 미래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판단 시점은 이미 도래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는 마술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무너진 구조를 다시 계산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장치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혼자 버텨보려 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더 악화된 뒤에야 선택지를 찾죠.
그때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출 돌려막기를 검색했다는 건, 이미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마무리
대출 돌려막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줄수록 부담은 커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법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지금의 불안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세울 것인지,
그 선택은 생각보다 빨리 해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은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판단해야 할 시점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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