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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

조정이혼으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50% 확보 성공한 사례

2023.11.16

조정이혼으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50% 확보한 사례

 

■ 진행과정

 

 

▣ 1월 9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4월 28일

> 변론 종결

 

 

▣ 5월 1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조정이혼을 통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 우선순위 : 양육권 확보 및 신속한 조정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결혼한 지 20년차였는데요.

 

여느 가정처럼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했다 합니다.

 

술을 먹고 늦게 귀가를 하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처음에는 외도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중 숙박업소 영수증을 보게되는데요.

 

그 뒤로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다른 증거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핸드폰 속 메신저채팅내용은 애정이 가득한 내용이었다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다짐하셨지요.

 

 

의뢰인은 사과만큼은 받고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당당하게 “ 그게 뭐 어때서”, “그냥 사진찍고 마음으로만 좋아했어, 그게 다야”라고 말하며 사과는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뻔뻔한 남편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겸심하시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혼인의 파탄이유가 남편의 부정행위임을 주장

 

- 의뢰인의 증거수집을 보강하여 확실한 증거 입증

 

-남편의 자백을 통해 유책사유가 남편 측에 있음을 주장

 

-남편은 보조양육자가 없어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될 수 없지만 의뢰인에게는 보조양육자인 친정어머니가 있어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가능함을 주장

 

- 의뢰인이 남편의 내조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했음을 입증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맞춘 소송 준비

 

-체계적인 TF팀 구성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통해 빠른 상황 파악

 

 

 

■ 최종 판결

 

-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

 

-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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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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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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