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디에타민처벌 빠른 대응으로 기소유예 성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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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타민 불법구매, 변호사를 적기에 선임하여 무사히 기소유예에 성공하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I씨는 20대 학생으로 잦은 음주 및 취업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낮 시간에는 학업과 자격증 시험에 집중하느라 병원이나 운동 센터에 방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친구들이 디에타민을 먹으면 체중을 단 시간에 뺄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I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그 약물을 파는 계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10알을 5만 원 정도에 구매하여 7알 정도를 복용하였죠.
단 시간에 수 kg을 감량했다는 기쁨도 잠시, I씨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습니다. 그 직후에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디에타민이 마약류로 분류됨을 알게 되었죠.
테헤란의 조력
I씨는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였으나, 전과가 남아서는 이후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게 분명하여 굉장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수임료는 합리적이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마약사건을 해결해주는 로펌을 수소문하여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셨죠.
당소는 이수학·이동간 형사전문 변호사와 I씨를 연결해드림으로써 ①구매혐의는 시인하되 ②투약 후 남은 약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③범죄임을 자각한 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기초로 하는 수사초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디에타민의 주성분은 펜터민 염산염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죠. 라목은 단순 매수나 소지, 투약만으로도 기본 8개월~1년 6개월이 구형됩니다. 다행히 I씨는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당소를 방문하셨고 적절한 조기대응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형량이 낮은 약물'이라고 해서, 처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마약류 범죄의 급증은 초범이나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게 만들었죠. 사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시진 않나요. 법률전문가 341명, 누적 상담건수 31만 건의 테헤란의 여러분을 위한 선처전략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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