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코카인흡입 무거운 형량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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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구매 및 흡입, 투약 범죄 중에서도 상당한 형량….
기소유예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전략은?
사건의 쟁점
P씨는 평소 화학물질이나 약물의 효과, 중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관련 영상을 자주 시청하던 P씨는, 우연한 기회에 코카인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게시글에는 판매자의 닉네임과 SNS 계정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P씨가 호기심에 '정말 판매하냐?' '어떤 약물을 살 수 있냐?' 고 문의하자 상대는 GHB나 필로폰은 물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코카인도 취급한다며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해외에 서버를 둔 SNS 특성상, 구매하더라도 적발되기 어려울 거란 말까지 덧붙입니다. 결국 P씨는 1~2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코카인을 구매·던지기 수법으로 받아 사용하게 되지요.
약효가 떨어진 후, 불안감이 들기 시작한 P씨는 인터넷 기사들을 검색해보는데요. 코카인의 형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의 SNS나 어플을 사용하더라도 판매자와 투약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말을 보고선, 고민 끝에 자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P씨는 원래, 혼자 경찰서에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수 역시 진솔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계획이 없다면, 선처받기 어려움을 깨닫고 테헤란의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을 찾아오게 되죠.
당소는 P씨가 구매·사용한 코카인이 극미량이며,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나 약물 치료 의사가 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범행을 자백할 지 전략을 세운 후, 발생하지 않은 혐의를 시인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서 동행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코카인은 마약(코카나 아편에서 추출하거나 유래되는 물질)의 일종으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나~라목에 비해 형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감경 시 10개월~2년, 기본 1년~3년) 시중에 유통되는 코카인에는 다른 이물질이나 약품이 섞여 있어, 또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지요.
P씨는 당소의 마약변호사들의 자문을 따라 범행 동기 및 사용된 약물의 양,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까지 진솔히 자수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물을 권유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호기심에 의한 개인적인 투약임도 분명히 하였죠. 그 결과 코카인 투약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수는 분명한 감경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 설계하지 않으면, 감경으로 이어지기 어렵죠. 마약투약사건에서의 선처 방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는, 유사사건을 다수 전담해본 형사전문변호사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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