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관리법 위반, 수원마약변호사의 대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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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위기에 처한 의뢰인,
수원마약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에 성공하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D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장기간 생활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친척을 통해 식료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싸게 구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쇼핑몰을 창업하였죠. 쇼핑몰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에 안정기에 접어들지만, D씨는 예상치도 못한 문제를 마주하고 맙니다.
누군가가 D씨를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D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D씨가 취급하는 상품 중, 불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D씨는 조사를 사흘 정도 앞둔 후에야 며칠 전 쇼핑몰에 게시한 칸나비디올 오일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호품이었으나, 아주 미량의 THC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서는 사용·매매·유통이 불법인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담변호사]
이동간 수원마약변호사(형사전문·검사출신)
[불리한 요소]
①D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스마트스토어 등에 칸나비디올 오일이 판매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던 점
②당황한 D씨가 상세페이지를 삭제하고 관련된 물건을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는 점
[유리한 요소]
①D씨가 대마를 투약한 적은 없었다는 점
②D씨가 증거인멸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동간 변호사가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점
③판매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구매자가 없어 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제공한 조력]
①D씨(이하 의뢰인)이 보유한 대마오일의 총량을 확인하고, 그 수량이 1kg에 미치지 않는 소량임을 밝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②경·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범의가 없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③의뢰인이 대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주지(캘리포니아)의 환경·투약여부·반성의 정도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마관리법」과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나 그 가공품을 재배·제조·소지·수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요.
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되기 전, 당소의 수원마약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결과, 마약사건에서도 특히 엄중하게 다루는 유통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이후 의뢰인은 운영하는 쇼핑몰에 물건을 업로드 할 때, 한국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마약이 그러하듯, 대마에 관한 처벌 수위도 매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범의가 없었다고, 어리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위험해요.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소는 1차 상담(형량예측 및 감경가능성 진단)을 별도 비용의 청구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는 경로를 제공받고 싶다면 언제든 하단에 첨부된 배너를 클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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