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젤리 햄프젤리 구매,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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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가 제거되지 않은 대마젤리(햄프젤리)를 구매하여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
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평소 등통이 심했으나, 병원이 멀어 자주 약을 타오기 어려웠죠. A씨는 부모님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대마가공품이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렇게 대마(햄프)젤리 구매 대행을 도와주는 판매자 B씨를 만나게 되죠.
B씨는 A씨에게 대마에 포함된 마약성분(THC)을 제거한 젤리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남깁니다. 하지만 A씨가 송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되는데요.
A씨에게 했던 말과 달리, 해당 젤리는 THC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B씨는 여러 대마 가공품(액상대마·캔디·오일) 등을 밀반입하던 사람이었죠.
대마를 실제로 소지·투약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A씨는 젤리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B씨에게 송금한 기록이 남아있었기에 미수범으로 특정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A씨는 구매하려던 젤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사에도 불응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테헤란의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테도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의 대마 사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에게 상당량의 금액을 이체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대마젤리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속해서 강조했다는 점, 가족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구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참작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경복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A씨가 감정적인 부분에만 호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과정에도 동행하는 등 다방면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마의 소지미수는 최소 8개월 이상의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최초, 수사기관의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A씨는 당소의 맞춤형 법률자문을 통해 수사에 안전하게 대응하는 법을 터득하였죠.
검찰은 ①A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②구매를 시도한 양이 소량이라는 점 ③판매자 B씨가 A씨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A씨의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마약류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거래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적지 않은 형량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죠. 해당 사례와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률전문가를 통해 퇴로를 마련해야 하지요.
테헤란은 1차 상담에서 진단(형량 및 처벌수위) 및 감경전략을 안내해드리는 중인데요, 전화·채팅을 통해 문의를 남기시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선처로 향하는 지름길은 '마약전문변호사'만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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