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허브, 합성대마 처벌위기를 극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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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허브(합성대마)의 제조 및 판매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D씨는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약허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합성대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나, 합법이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접하죠. D씨는 호기심에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게 되고, 제조법을 발견합니다.
합법·탈법이라는 말을 믿은 D씨는 말린 쑥 등으로 '허브'를 제조하여 판매하기에 이르죠. 그러나 판매에 사용한 계정·계좌가 특정되며, 마약판매책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약허브는 JWH-168 또는 그 유사체를 말린 풀에 분무한 것으로,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속합니다.
즉, D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기를 직면한 것이죠.
테헤란의 조력
D씨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합법·탈법허브'라는 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하였더라도, 제조 및 판매(유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는 단순투약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이 심각한 만큼, 당소는 대표 이수학 변호사(형사전문)를 필두로 한 TFT를 조직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이후 실제 소지했던 합성허브의 양과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장기적·대량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증빙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는 등 감경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합성대마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 초범이라도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①범의가 없었고 ②제조한 양이 소량이며 ③실제 얻은 영리적 이득이 매우 적다는 점을 인정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의 수수·알선·제조는 그 규모가 크다면(대량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죠. 호기심에 그치거나, 소량을 판매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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