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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투약 우유마약 혐의, 기억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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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투약 우유마약혐의 주의점, 기소유예 사례로 보기
사건의 쟁점
의뢰인 C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장기적인 불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 관계자와 알고 있는 지인 A씨를 통해, 프로포폴(우유마약)을 얻게 되죠. 의뢰인은 A씨의 도움을 받아 2회 정도 약물을 투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 계속해서 프로포폴투약혐의, 우유마약적발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A씨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프로포폴을 알선·매매한 혐의로 먼저 검거됩니다. 지인은 의뢰인을 '6개월 이상의 장기사용자'로 고발하지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근무하는 당소로 방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프로포폴을 비합법적인 경로로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받고 있는 부당한 혐의를 벗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당소의 대표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수학 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가 나눈 카톡 내용과 거래내역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부당함을 증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된 동기, 지인을 통한 구매가 합법이라고 인지했던 점, 상당한 죄책감과 반성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죠. 의뢰인이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안을 시인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도 함께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의 밀착 변호를 통해, 의뢰인은 프로포폴(우유마약) 투약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마약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두 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약물 역시,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오·남용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요. 마약사건은 첫 조사에 참석하게 되는 순간, 초동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징역 선고를 피할 수 없는데요.
당소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1:1 익명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변호사와 직접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보세요. 1차 상담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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