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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피고 방어 성공 사례

2023.04.04

사실관계

1. 아파트 매도인인 의뢰인(피고)의 명확한 허락 없이 매수인과 매수인측 중개인, 의뢰인측 중개인이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매도인에게 전달함

 

2. 의뢰인은 가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추후에 작성하는 줄 알았는데, 가계약금 700만 원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에 통상 계약금의 잔액인 3,8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었고, 이를 확인한 의뢰인이 자신의 중개인을 통해 매수인에게 돌려주려고 함

 

3. 그러나 의뢰인측 중개인이 매수인과 연결시켜주지도 않고, 의뢰인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먼저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4.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진행된 가계약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청구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

 

 

본 사안의 당소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동의도 없이 진행된 가계약으로 인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배액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매수인에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1.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가계약을 진행했다는 점

2.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매수인이 의뢰인에게 가계약금 및 잔액을 입금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돌려주려고 한 점

3. 의뢰인이 매수인에게 입금된 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중개인에게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한 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중개인들이 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인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매수인에게 가계약금과 잔액을 모두 돌려주려고 했지만 중개인들이 매수인의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게 대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대로 매수인이 주장을 전부 기각된 것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피고, 즉 의뢰인이 원고인 매수인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맺는말

가계약의 정의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가계약의 문구나 그 문구로부터 추단되는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보통은 서로간 대화가 증거로 남아있지 않으면 중개인들을 증인 신문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인들은 보통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본 법인은 증인신문을 적절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에 처해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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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황인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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