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Daeho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 · 대전고등검찰청 행정소송담당 공익법무관
-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공익법무관
-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학력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4기 조세연수원 수료
-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공주사대부고) 졸업
세부 경력 사항
- · 前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조세팀, 조세공정거래팀,형사팀 변호사
- · 부동산, 분양, 수용, 노동, 임대차, 사해행위, 공사, 물품, 용역, 손해배상, 대여금·정산금, 부당이득, 공유물분할, 통행권 등 민사,부동산 사건 경력
- · 00이씨 00파종중, 00최씨 00파종중 등 종중 분쟁 사건 경력
- · 결의 무효확인 소송,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관련 행정, 형사 관련 단체 분쟁 사건 경력
주요업무사례
- ·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이면서 피고의 입장으로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무효주장을 통한 전부 승소 사례
- · 월세미납 후 잠적한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통하여 건물 인도 완료
- · 과거 부부사이 빌려준 돈을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 · 불법건축물 토지사용자에게 토지불법점유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후 점유자내보내기 완료
- · 은퇴한 근로자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반환 위한 채권가압류 및 민사소송 통한 채권반환 완료
-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금 , 은행측에 피해사실 주장을 통한 채무부존재소송 승소한 사례
- · 수년간 거래관계를 이어온 영업장으로 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통한 승소 사례
- · 형제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1명 단독처분으로 인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 후 알맞은 분할 완료
- · 적법한 계약해지 완료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승소 후 이자까지 반환 완료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동을 끄지않고 하차한 차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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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편견 없이 의뢰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일부러 “잘못된 길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불찰은 서로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피해자, 다른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변호를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변호사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테헤란은 변호를 맡은 순간부터 변호사와 90여 명의 법률 스태프들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기댈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며, 대변하겠습니다.
테헤란을 찾은 이상 의뢰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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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상담 전에 의뢰인께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다면?
법률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에게도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기에는,
민망함과 혹시나 하는 노파심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확한 상담이 되어버리면 향후 재판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꼭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의 잘못을 추궁하는 사람이 아닌,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상담에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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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바쁜 일정으로 인해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무사히 이사 떠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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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95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 때도 문제 없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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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승소
명도소송
8개월 이상 월세 미납한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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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전부 인용
종중명의신탁해지
잘못 개최한 총회로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종중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는 결과를 얻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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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80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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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 승소
종중땅매매
회장이 종중땅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땅매매가를 반환하고 소유권도 종중에게 이전하라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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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200만원 전액 인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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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화해 성립
제소전화해
상가 세입자와의 분쟁 대비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하여 화해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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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전부 인용
종중건물명도소송
종중 상가 월세미납 및 퇴거불응에 대해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고 퇴거까지 완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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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전부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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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기 설정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야 하지만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임차권설정으로 세입자 권리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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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 4,9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 안줄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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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대행자 선임 전부 인용
종중직무집행정지
허위 선출된 회장 직무집행정지 후 새로운 직무집행자를 선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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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승소
명도소송
반 년 넘게 월세 내지 않던 임차인, 명도소송 통해 내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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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부당한 이득 약 1억 5,000만 원 전액 반환
부가가치세 조작으로 추가로 납부한 공사대금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건설사에게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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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합의 제시 보증금반환소송 취하
보증금반환소송/취하
특별손해 더해 보증금반환소송 청구하자 임대인 합의 제시. 동의 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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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200만원 전액 인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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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화해 성립
제소전화해
상가 세입자와의 분쟁 대비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하여 화해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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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전부 인용
종중건물명도소송
종중 상가 월세미납 및 퇴거불응에 대해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고 퇴거까지 완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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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전부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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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하지만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임차권설정으로 세입자 권리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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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대행자 선임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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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선출된 회장 직무집행정지 후 새로운 직무집행자를 선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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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승소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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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부당한 이득 약 1억 5,000만 원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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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합의 제시 보증금반환소송 취하
보증금반환소송/취하
특별손해 더해 보증금반환소송 청구하자 임대인 합의 제시. 동의 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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