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서울마약변호사, 진통제패치 의뢰인 조력 사례
상담바로가기
서울마약변호사, 진통제패치 의뢰인 조력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D씨는 몇 년 전부터, 허리디스크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D씨는 병원에서 진통제패치(펜타닐패치)를 처방받게 되었는데요. D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펜타닐에 대한 단속이 그리 심하지 않아 동네 의원에서 쉽게 패치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D씨는 진통제패치 부착 후 졸음과 어지러움, 구역감 등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결국 패치를 다 쓰지 못하고 폐기하려던 찰나, D씨의 SNS를 통해 익명의 계정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신 역시 심각한 디스크 환자인데, 약을 구할 수 없어 남는 패치가 있다면 팔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D씨는 여기에 큰 의심을 느끼지 못하였고, 처방받은 10매 중 3매를 익명의 계정이 제시하는 가격대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D씨의 SNS 계정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형 계정'이었고,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지요.
진통제패치에 포함된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마목에 속하며, 불법투약·매매·소지·알선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D씨는 서울마약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20년 경력의 전관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테헤란을 발견하게 됩니다. D씨는 단순 투약이 아닌 '유통'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소는 가장 먼저, 경찰의 수사 과정 및 진행 정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D씨가 진통제패치를 구매하고 투약한 것은 합법이라는 점, 패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증빙하는 자료를 마련하였죠.
이후 D씨가 사용 및 판매 후 남은 패치 3장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결과
21년, 마약성 진통제패치를 유통 및 흡입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D씨 역시 합법적 투약을 넘어, 판매행위를 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테헤란의 서울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초동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경·검찰조사 동행은 물론, D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판매하길 요청했던 익명의 계정이 그 패치를 재판매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찾아냄으로써 D시가 주요 유통책이 아님을 증빙하였죠. 그 결과, D씨는 마약 유통 혐의에도 불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펜타닐 진통제 패치에 대한 처벌을 매해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서울마약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렵죠. 익명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보세요. 테헤란은 비대면 상담에서 별도의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