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립 및 친권·양육권 확보
조정이혼, 잦은 외박으로 파탄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친권·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 진행 과정
▶ 12월 12일
> 부산가정법원 조정 신청
▶ 3월 19일
> 조정기일 진행 및 조정 성립
▶ 3월 22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피신청인의 잦은 외박으로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워짐
▶ 진행결과 :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잦은 외박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부부 사이의 신뢰 역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직접 행사하기를 희망하셨고,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뜻에 맞춰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면
: 테헤란은 피신청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정리하여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전략 2.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주장
: 미성년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3. 조정을 통해 이혼과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
: 이혼뿐만 아니라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까지 함께 조율하여 의뢰인이 희망한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 장기간의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이 조정을 통해 성립되었습니다.
2.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3. 피신청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조정 내용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도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조정 방향을 설계한 결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약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