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700만 원 인정
상간위자료청구, 협의이혼 신청 이후에도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8월 22일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접수
▶ 2월 13일
> 판결 선고
▶ 2월 14일
> 판결문 송달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년
▶ 사유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후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위자료청구
▶ 진행결과 :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에 비하여 배우자 및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갈등 끝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진행하였지만, 당시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자료 등을 통해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도 별도의 상간위자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접수된 이상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당시에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라는 점 입증
: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의뢰인이 협의이혼 당시에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지 않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전략 2. 혼인관계 유지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 의뢰인은 협의이혼 신청 이후에도 배우자의 생활비와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고, 함께 둘째 자녀를 준비하는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략 3. 부정행위 기간보다 책임의 정도를 중심으로 위자료 인정 이끌어냄
: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테헤란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결과
1.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상간자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배우자에게도 별도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된 이혼 사건에서도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