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신속하게 조정 성립
조정이혼, 재산분할과 양육비 갈등 속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 진행 과정
▶ 3월 7일
> 인천가정법원 조정기일 진행
▶ 3월 11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조정기일 당일 신속 종결
▶ 사유 : 빌라 시가를 둘러싼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분쟁
▶ 진행결과 : 재산분할금 1,800만 원 확보 및 양육비 1년 지급 유예를 포함한 조정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계셨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재산인 빌라의 적정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랐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 역시 쉽게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시기까지 함께 쟁점이 되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빌라 시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현실적인 조정안으로 정리
: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빌라의 가치 산정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양측이 주장하는 부동산 가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간 감정절차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안을 제시하여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전략 2. 재산분할과 채무 문제를 함께 정리하여 실질적인 권리 확보
: 단순히 부동산 명의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금 지급, 소유권 이전, 담보채무 인수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1,8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략 3. 양육비 지급을 1년 유예하여 현실적인 부담 완화
: 양육비 역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향후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협상을 진행하였고, 조정성립일부터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 1년간 지급을 유예한 뒤 지급하는 조건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신청인의 양육비는 약 1년간 지급이 유예되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반영하여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부동산 이전, 채무 인수,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까지 모든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 지급과 양육비 지급 유예가 함께 반영되면서 의뢰인은 현실적인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 가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조정성립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