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혼해제 및 위자료 인정
약혼해제, 정신질환을 숨긴 약혼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8월
> 서울가정법원 사건 접수
▶ 12월 10일
> 변론 종결
▶ 2월 11일
>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약혼자의 정신질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약혼해제
▶ 진행결과 : 약혼해제의 귀책사유를 피고에게 인정,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약혼자와 결혼을 약속한 뒤 예식장을 계약하고, 웨딩촬영과 청첩장 준비는 물론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는 등 결혼을 눈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약혼자가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약혼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병명과 상태를 물었지만,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병의 정도나 치료 경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혼자가 오래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결혼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결혼을 준비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약혼해제를 통보하였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약혼해제의 경위와 녹음자료 확보
: 테헤란은 약혼이 어떤 경위로 파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약혼자 및 가족들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자료를 확보하여 결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혼해제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이 아니라 피고 측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2. 정신질환의 중대성과 고지의무 위반 입증
: 피고는 과거 정신질환 사실을 일부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병의 증상과 치료 경과, 지속적인 약물치료 사실,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 등 결혼생활에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피고가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3. 진료기록을 분석해 피고 주장 반박
: 피고는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현재 병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고 불치병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제출된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장기간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결혼을 준비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와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정신질환 자체를 언급한 사실은 있었지만,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결혼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혼 진행을 중단하게 된 만큼, 약혼해제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혼해제 사건에서 단순히 질병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렸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숨긴 경우에는 약혼 파기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