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친권양육권변경, 실질 양육자로 인정받아 친권·양육권 변경된 사례
◆ 진행 과정
▶ 9월
> 대구가정법원 사건 접수
▶ 2월 19일
> 심판 결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5개월
▶ 사유 : 이혼 후 상대방의 자녀 방임으로 친권·양육권 변경
▶ 진행결과 :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 월 60만 원 양육비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과거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실제 이혼 이후의 상황은 전혀 달랐는데요.
상대방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자녀들의 일상생활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2018년경 자녀를 의뢰인에게 맡긴 뒤 집을 떠났고, 이후 현재까지 의뢰인과 원활하게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해외로 출국하여 소재 파악도 어려워졌고, 이번 심판 절차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되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실제 생활환경과 법적 지위를 일치시키고, 안정적인 양육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실제 양육자가 의뢰인이라는 점 입증
: 양육권변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고,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입니다.
테헤란은 이혼 당시의 조정 내용과 달리 이혼 이후 장기간 의뢰인이 자녀를 돌봐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2. 상대방의 방임 및 연락두절 상황 강조
: 상대방은 자녀를 의뢰인에게 맡긴 뒤 장기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현재는 해외 출국으로 연락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상황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에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양육자 지정을 유지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3. 양육비 지급 필요성까지 함께 주장
: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변경되더라도 비양육친의 양육비 부담 의무는 남습니다.
테헤란은 자녀의 나이,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가능성, 의뢰인의 양육 부담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법원은 이혼 이후 실제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 왔고, 상대방은 자녀를 맡긴 채 집을 떠난 뒤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해외 출국으로 절차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와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양육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양육권변경을 통해 자녀의 실제 양육 현실과 법적 지위를 일치시킬 수 있었고, 장래 양육비 월 6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