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자변경 성공 및 양육비 인정
양육권자변경, 미국 출국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인정받아 양육자 변경 성공한 사례
◆ 진행 과정
▶ 2026년
> 서울가정법원 사건 접수
▶ 2026년 2월 23일
>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지급 심판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사유 : 해외 이주 이후 양육권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
▶ 진행결과 : 양육권자변경 성공, 월 200만 원 양육비 인정, 상대방의 자녀 인도 청구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미국 국적을 가진 어머니로 과거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하고 아버지를 법정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이혼 이후에는 조정 내용과 달리 의뢰인이 자녀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였고 과거부터 배우자와 자녀의 미국 생활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국 직전 상대방은 미국 출국에 반대하였고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일방적인 해외 출국이라고 주장하며 자녀를 돌려달라는 반심판(유아인도 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양육권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실질적인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입증
: 양육자 지정은 형식적인 조정 내용보다 실제 자녀를 누가 지속적으로 돌보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테헤란은 이혼 이후 의뢰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현재의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전략 2. 미국 이주가 일방적인 결정만은 아니었다는 점 주장
: 상대방은 아무런 합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과거 자녀의 미국 생활과 교육에 대해 양측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던 사실과 기존 양육 형태를 종합하여 단순한 일방적 해외 도피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전략 3. 자녀의 현재 복리를 최우선으로 강조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무엇인지였습니다.
테헤란은 자녀가 미국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였고 학교생활과 방과 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가 공동친권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양육자는 현재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자녀의 친권은 종전과 같이 부모 공동으로 유지하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3. 상대방이 제기한 자녀 인도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자녀가 이미 미국 생활과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였고 현재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변경되는 이상 아버지는 비양육친으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장래 양육비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권자변경 사건에서 단순히 해외로 자녀를 데려갔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지와 현재 자녀의 복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