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대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보이스피싱으로 몰래 만들어진 보험사 대출 6,400만 원,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보이스피싱으로 몰래 만들어진 보험사 대출 6,400만 원,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사칭한 문자에 속아 계좌번호와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였는데, 범인은 이를 이용해 의뢰인 명의로 보험사에서 신용대출 약 6,400만 원을 만들어 편취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보험사는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대출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자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테헤란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필수 본인확인 절차를 보험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집중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신용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대출 상환을 독촉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3년 8월, 아들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좌번호와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였음.
2) 범인은 이를 이용해 의뢰인 명의로 보험사 앱에 접속, 신용대출 약 6,400만 원과 보험계약대출 약 200만 원을 만들어 편취하였음.
3) 의뢰인은 같은 날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신고하였으나, 보험사는 이후 대출 이자 연체를 이유로 상환 독촉을 이어갔음.
4) 보험사는 ①휴대폰 인증, ②운전면허증 사본 확인, ③통신사 인증, ④공동인증서 서명 등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음.
5) 의뢰인은 이 대출계약이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는 확인과 함께,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약 2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보험사가 비대면 금융거래 시 요구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필수 절차를 중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점.
2) 보험사가 취한 휴대폰 문자 인증 방식은 스미싱 범죄에서 범인이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제어하므로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던 점.
3) 2020년경부터 스미싱·메신저 피싱에서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보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강조했던 점.
4)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의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주장했던 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대출 상환을 독촉받는 황당한 상황에서 테헤란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취한 본인확인 방법들이 법령상 필수 절차를 중첩적으로 이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미싱 범죄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신용대출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약 2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채권은 의뢰인에게 있고,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만들어진 경우, 금융사가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상 요구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필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그 대출계약의 효력을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보험사의 본인확인 절차가 법령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스미싱 환경에서의 휴대폰 인증 무력화 문제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만들어진 대출 때문에 억울하게 상환을 독촉받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