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 약 1,500만 원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만 원을 지급하라.
위탁 운영사가 임대료를 2년간 미납하고 건물을 점유한 사례 | 건물인도 승소
위탁 운영사가 임대료를 2년간 미납하고 건물을 점유한 사례 | 건물인도 승소
콘도형 부동산을 위탁 운영사에 맡겼다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강원도 평창 소재 콘도형 아파트의 소유자로, 위탁 운영 업체에 해당 부동산의 운영을 맡겼지만 운영사는 계약 첫 달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약 2년간 사실상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건물 인도를 요청했지만, 운영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3자를 해당 부동산에 입주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테헤란은 위탁운영계약 해지의 효력과 전차인에 대한 인도 청구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에 임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건물 인도 및 미납 임대료 약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건물을 빼앗긴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1년 3월, 위탁 운영 업체와 해당 부동산을 콘도로 운영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는 매월 66만 원(부가세 포함)을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2) 그러나 운영사는 계약 첫 달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약 2년간 총 620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3) 의뢰인은 2022년 7월,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를 발송하였고, 이 통보는 운영사에 정상적으로 도달하였음.
4) 계약 종료 후에도 운영사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으며,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운영사가 제3자(전차인)를 해당 부동산에 입주시킨 사실이 드러남.
5) 의뢰인은 운영사와 전차인 모두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미납 임대료 반환, 불법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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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위탁운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의 효력이 전차인에게도 미쳐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점.
2) 운영사가 임대료를 2년 이상 미납한 사실 및 미납 임대료 총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했던 점.
3) 위탁운영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보더라도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으며, 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던 점.
4) 전차인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점유 이전을 방지했던 점.
의뢰인은 2년 넘게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건물까지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테헤란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탁운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전차인의 점유 역시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고, 운영사는 미납 임대료 약 1,500만 원 및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2024년 1월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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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형 부동산을 위탁 운영사에 맡길 경우, 임대료 연체가 시작되면 빠르게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운영계약서상 해지 조항과 건물 명도 의무 조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계약 해지의 효력이 전차인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하여 신속하게 건물을 되찾은 것입니다.
운영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곤란하신가요? 지금 바로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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