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10억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명의를 빌려준 10억 원 대출, 수년간 상환을 미룬 실제 채무자에게 약정금 약 10억 6천만 원 회수
명의를 빌려준 10억 원 대출, 수년간 상환을 미룬 실제 채무자에게 약정금 약 10억 6천만 원 회수
지인을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줬다가 수년간 상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 혼자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신용 문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지인 부부를 위해 3개월 후 대출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대출을 승계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후 체결한 약정서도 번번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여러 차례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한 도래와 위약벌 발생 사실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금과 위약벌을 합산한 약 10억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대출 명의를 이용당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18년 8월, 신용 문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지인 부부의 요청으로 3개월 후 대출 승계를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음.
2) 상대방은 이후 매년 대출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다음 기한까지는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였으나, 끝내 이행하지 않았음.
3)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2년 7월, 대출 원금 반환 의무, 이자 납입 의무, 위약벌 지급 의무 등을 명시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음.
4) 상대방은 2022년 10월까지 1차 위약벌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고 2023년 8월 대출 만기일이 도래해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음.
5)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출 원금 10억 원, 미납 위약벌 2,500만 원, 2차 위약벌 3,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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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약정서상 대출 원금 반환 기한이 2023년 8월로 확정되어 있으며, 대출 만기 연장이 약정을 자동 연장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점.
2) 상대방의 불법원인급여 항변 및 공서양속 위반 무효 주장을 반박하고, 반환 약정 자체는 유효함을 입증했던 점.
3)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정확히 계산하여 상계 가능 범위를 다투었던 점.
4) 1차 위약벌 미납액, 2차 위약벌, 대출 원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확히 특정했던 점.
의뢰인은 6년간 타인의 대출을 떠안으며 상환 독촉과 신용 위험을 감수해 온 끝에 테헤란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약정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2023년 8월까지 대출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원인급여 및 공서양속 위반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금과 위약벌을 합산한 약 10억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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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약정서에 이행 기한, 위약벌, 상환 방식을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수차례 작성된 약정서의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출 만기 연장이 약정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한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지금 바로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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