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용역비 및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용역비·대여금 약 2,2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용역비·대여금 약 2,2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동업 관계에서 갈라서는 일은 언제나 복잡한 분쟁을 낳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앱 개발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회사를 설립한 동업자였지만, 사업이 틀어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용역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약 2,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나는 근로자였고 급여를 못 받았다", "내가 회사에서 받은 돈을 당신한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동업약정에 따라 함께 사업자금을 운용하며 일했던 관계였습니다.
테헤란은 동업 관계의 실질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던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피고)은 원고 및 다른 동업자들과 수익을 동등하게 나누는 조건으로 앱 개발 및 광고대행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22년 12월 함께 회사를 설립하였음.
2) 의뢰인은 동업약정에 따라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을 정한 적이 없었음.
3) 원고는 의뢰인의 회사와 4차례에 걸쳐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에 수행한 업무도 계약 기간 내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였음.
4)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자신은 근로자였다"며 약 1,200만원의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미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임.
5) 아울러 원고는 "회사로부터 받은 약 1,000만원을 즉시 의뢰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차용증도 없고 이자·변제기 약정도 전혀 없는 금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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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점.
2) 원고가 회사로부터 받은 프리랜서 용역대금은 동업 기간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대가였으며, 일부 기간만의 미지급 임금이 아니라는 점.
3) 원고가 의뢰인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자금 투자였고, 차용증·이자·변제기 등 대여 약정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4) 원고가 이미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전달하고, 원천징수 내역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사실을 입증했던 점.
의뢰인은 동업자였던 원고로부터 갑작스럽게 약 2,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테헤란에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용역비 청구와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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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이 "나는 사실 근로자였다", "그 돈은 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동업약정의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미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 원천징수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근거 없는 소송을 당하셨나요? 무작정 합의에 응하거나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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