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녀별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조정 성립
친권 변경, 자녀별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누어 변경한 사례
▣ 친권자 및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건 접수
▣ 2026년 5월 27일
> 조정기일 진행
▣ 2026년 5월 27일
> 조정 성립
* 소요기간 : 약 4개월 내 조정 종
* 사유 : 친권 변경 및 양육비 변경
* 진행결과 : 자녀별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조정 성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이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 문제를 정리하여 생활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의 성장 환경과 생활 여건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존에 정해진 친권 및 양육 체계가 더 이상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특히 두 자녀 모두 성장하면서 각자의 생활 환경과 정서적 상황이 달라졌고,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와 자녀들의 의사 역시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녀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친권 변경과 양육비 조정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친권 변경은 단순히 부모의 희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현재 생활 환경과 양육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친권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자녀들의 현재 양육환경을 객관적으로 정리
전략 2.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를 중심으로 조정 진행
전략 3. 친권 변경과 함께 양육비 및 면접교섭까지 종합적으로 조율
1. 첫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
2. 둘째 자녀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
3. 양육비를 새롭게 조정
4. 각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조건 구체화
5. 조정 성립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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