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약 7,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연 12%), 조정 성립
사업 무산된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 약 7,500만원 돌려받은 사례
사업 무산된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 약 7,500만원 돌려받은 사례
분담금 약 1억 500만원을 납부했지만 사업계획 승인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합은 "전액 환불" 약속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조합가입계약과 환불약정 모두 무효임을 입증해 모두 되찾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피고 조합은 아파트 건축·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
2) 의뢰인은 2021년 10월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202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입 시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보증서(환불약정)를 함께 받았음.
3)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5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음.
4) 그러나 2023년 내 사업계획 승인 접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조합은 이를 거부하였음.
5)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및 환불약정이 무효이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이 부당하게 이득으로 귀속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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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환불약정이 조합원 전체의 공동 재산(분담금)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전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던 점.
2) 조합 규약에 환불약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환불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환불약정이 무효일 경우, 이와 한 묶음으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함께 무효가 되는지 여부 즉, 환불 보장 없이도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했을 것인지 따져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4)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5)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로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약 1억 500만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은 약 1억 5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사업이 무산되자 환불을 요구했고,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환불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를 들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불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합이 의뢰인에게 약 7,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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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건 아닌가요?
지역주택조합에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조합은 "환불약정이 무효"라거나 "규약에 따라 처리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돌려주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환불약정의 법적 효력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환불 보증서는, 조합원 전체의 공동 재산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담당자의 서명만으로는 조합에 대해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환불 보장이 없었다면 애초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약정뿐 아니라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관련 판례와 조합 규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조합 측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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