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 항소 모두 기각, 1심 판결 유지 (대여금 약 3,300만원 및 지연손해금)
"빌린 게 아니라 투자·정산된 돈"이라 버티는 상대방에게 1심 판결 지켜낸 사례
"빌린 게 아니라 투자·정산된 돈"이라 버티는 상대방에게 1심 판결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지만, 상대방은 "그 돈은 우리 사이의 반환약정에 포함되어 이미 정산된 것"이라며 갚기를 거부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일부 승소했지만, 피고는 불복해 항소했고 의뢰인도 더 받아야 한다며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를 모두 기각했고, 결국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끝까지 판결을 지켜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며, 총 청구 금액은 약 7,900만원에 달하였음.
2) 피고는 의뢰인과의 사이에 반환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빌려준 돈의 상당 부분은 이미 그 반환약정에 포함되어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3)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약 3,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4)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불복해 항소하였고, 의뢰인도 1심에서 기각된 나머지 부분을 더 받기 위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
5)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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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가 주장하는 "반환약정에 포함되어 정산됐다"는 주장이 실제로 해당 대여금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던 점.
2) 의뢰인이 빌려준 돈과 피고가 주장하는 반환약정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특정했던 점.
3)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더라도,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퉈진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된 논리를 유지했던 점.
4)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통해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다시 다뤄봤지만,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미 정산됐다"는 주장에 막혀 1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를 인정받아 약 3,3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인정된 대여금 약 3,300만원과 2022년 9월부터 발생한 지연이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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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우리 사이에 이미 정산된 거야"라고 주장하며 버티는 상황,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런 경우 핵심은 "어떤 돈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대여 사실과 그 돈이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다시 싸워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처음부터 탄탄한 논리와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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